1. SOC 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일자리 질 개선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 임금체불‧삭감 등 열악한 건설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그 간 당연시 되었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계의 비용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ㅇ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은 건설근로자 임금 유용으로 인한 체불을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며,

ㅇ 임금지급보증제, 퇴직공제부금 등도 소요재원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발주자가 부담하는 구조로서 업체의 비용부담은 없음

ㅇ 다만,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주) SR 공공기관 지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인사․조직개편 등 경영전반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전망

ㅇ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실적을 받게 되며,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되는 만큼, 업무수행에 있어 경영진과 내부직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됨

□  이로 인해, 국가기간 교통서비스 제공자이자 공공지분 100%로 구성된 (주)SR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철도의 공공성도 확보 될 것

3. O2O업계와 기존업계 간 어떠한 방식으로 상생발전을 유도할 것인지?

□ 기존 운수업계와 O2O플랫폼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적절히 발굴․홍보할 필요

ㅇ 우선, 택시·버스·렌터카 등 운수업체와 O2O업체 및 정부·학계·연구소 등을 포괄하는 포럼을 구성해 여객운송업의 지향점 및 변화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ㅇ 전세버스-위즈돔, 중소렌터카-이지식스 등 중소 운수업체와 O2O사업자 간 상생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예정

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지원공사)의 구체적 설립 일정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 지원공사 설립 근거인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시행(4.25일) 직후 발기인 총회, 설립등기 등을 거쳐 6월말 설립 예정

□ 지원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全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

* 신흥국 투자개발사업 시장 규모(WB): ‘05년 403억불 → ’15년 1,199억불(약 3배)

** 일본 등 경쟁국은 전문 지원기구(예: 일본 JOIN)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PPP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중

ㅇ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 선점을 위하여 정보를 발굴·제공하고
내부 금융, 법률,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화를 지원하며
투자 연계 및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금융조달을 지원하겠음

5. 필로티에 대한 안전 대책은?

□ 필로티의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피해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설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ㅇ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예시 등을 마련하며,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설계 검토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화재성능개선을 위해서는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 시 상부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ㅇ 방화구획으로 구분하거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 및 소방청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

6. 현재 9개댐의 가뭄상황을 관리 중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 현재 가뭄상황을 관리 중인 댐들은 작년부터 비상공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생·공용수 공급에는 문제없을 전망임

* 단계적 용수감량, 댐간 연계운영, 광역·지방상수도 및 저수지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등

ㅇ 다만, 가뭄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자체 및 관련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물 절약 및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

구 분		시행 중 대책
다목적댐	밀양댐(경계)	• 지자체 수원(낙동강, 밀양강, 지역저수지) 대체공급(3.7만톤/일)
	보령댐(경계)	• 보령댐도수로 가동(최대 12만톤/일)
	주암댐(주의)	• 인근 댐(섬진강댐, 수어댐, 보성강댐) 연계운영(17만톤/일)
	부안댐(관심)	• 섬진강계통(광역) 대체(0.44만톤/일) 및 상류 저수지 연계 저류
	합천댐(관심)	• 수계 내 다목적댐(안동-임하댐, 남강댐 등) 연계운영(10만톤/일)
용수댐	운문댐	• 지자체 수원(낙동강, 금호강) 대체공급(10.4만톤/일)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12.7만톤/일)
	평림댐	• 수양제(농업용저수지) 연계 저류(1.0만톤/일)
	대곡-사연댐	• 대암댐(낙동강취수) 대체공급(17만톤/일)

7.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

□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함

ㅇ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국민안전을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감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패러다임을 개편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ㅇ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토대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제고된다면 충분히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

8.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규제강화로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

□ 규제 강화 사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및 경과규정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산‧확대해 나갈 예정

ㅇ 또한,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 운영을 통해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도 변화를 적극 알릴 계획

* 다양한 미디어 활용 기획보도 및 합동 캠페인 추진,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전략 마련

ㅇ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 자발적으로 교통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여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

* 차량속도 연계 보험 상품 활성화, 첨단장치 장착시 재정 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9.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 임대사업자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 문제가 빈번한데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지?

□ 일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지역주민, 임대사업자와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ㅇ 교육부, 지자체, 해당학교,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

□ 특히, 공실 등을 우려로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

10.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등록 임대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

□ ‘17년 임대사업자(개인)는 6.2만명이 신규등록 하여 ’16년 대비 31.2%가 증가되었고, 임대주택 호수는 19만채가 등록되어 ‘16년 대비 24.1%가 증가

ㅇ 특히,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12월은 ‘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여, ’16년 동월(3,386명) 대비 117% 증가하였음

<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현황
			증감	증가율
등록 임대사업자	19.9만명	26.1만명	6.2만명	31.2%
등록 임대주택	79만채	98만채	19만채	24.1%

11.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있는지?

□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선분양 제한 제도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ㅇ 현재는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 제한을 하고 있으나,

ㅇ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 부과 정도 및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 기간(사유가 부실시공인 경우에 한정)에 따라 선분양 제한 정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

□ 앞으로 주택법령 개정 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

12.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 완화를 통해 개선되는 내용은?

□ 수도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교통생활권이 확대되면서 광역버스 운행거리 확대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ㅇ 기존 광역버스는 행정경계로부터 30km까지만 운행 가능하여, 그 외 장거리 노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외버스로 운행 중

*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 50km까지 운행 가능

□ 이에,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을 완화(30→50km)하여 광역버스 수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교통비 절감 추진(환승할인 적용)

* 평택, 이천 ↔ 서울간 요금 : (시외버스) 5천원 수준 → (광역버스) 3천원 수준

**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예고(’17.12.1~’18.1.9)를 거쳐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

13. 현행 환승할인 제도 하에서 광역 알뜰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인하할 경우 재정지원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국고 보조를 통한 일률적인 교통비 할인을 적용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ㅇ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 현재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기권 발행,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도입 등을 검토 중이며,

ㅇ 지자체 시범사업도 병행하여 정확한 소요재원을 추계할 예정

14. 공항 운영 자동화‧무인화로 일자리 축소가 우려되는데?

□ 공항운영 업무 중 일부는 무인화‧자동화 될 가능성은 있으나,

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공항서비스에 접목되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일자리 축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

□ ‘17.12월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2년까지 일자리는 약 6,320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18년 1,356명, ’19년 797명, ’20년 846명, ’21년 1,403명, ’22년 1,295명

15. 리콜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데, 금년 수립 예정인 ‘자동차리콜 종합대책’에는 실효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 리콜결함정보 수립·분석, 결함조사, 사후조치 등 리콜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자동차관리관을 팀장으로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

ㅇ 또한, 그간 리콜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필요시 대책에도 포함토록 하겠음

☐ 아울러,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신고센터*’를 실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 리콜 접수 외에도, 점검․수리 과정의 소비자 불만사항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 내 소비자 불만 신고센터 운영 중(‘17.12.1～)

16. 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수선 등의 허가기준을 대수선 기준보다 완화하는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창호의 증설, 벽몰탈제거 등)의 경우 행위허가 기준 중 입주자 동의요건(2/3→1/2)만을 완화하고,

ㅇ 그 외 행위허가 기준*은 대수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음

* 개축 또는 수선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설계도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