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무계획

①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¹⁾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²⁾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³⁾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를 혁신한다.

➊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포함시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 공급 예정

➋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➌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 (청년)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고령자) 주택에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 (신혼부부) 육아특화설계 적용 등

정확한 통계,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정책 신뢰성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