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②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

- 이를 위하여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21.下)한다.

-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 (행복도시) 에너지, 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 조성,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등


-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21.3~)한다.

- 또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 연내 40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0.1만호 공급 등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