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➊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부-지방간 협업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 확대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하고,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원칙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의 개선취지에 맞게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을 유연하게 개편(`23.上)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 수립」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한다.

➋ 지역주도 혁신성장 공간 조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성장거점 조성·고도화」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23.上)을 통해 혁신도시 등에 활력을 더하고, 행복도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제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➌ 지역 교통망 확충

촘촘한 「지역 철도망·도로망」 확충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타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23.下)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적기 개통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도 개통하여 대도시-중소도시 간 접근성도 높인다.

* (고속) 아산-천안 등 3개 노선, (국도) 청도-밀양 등 20개 노선, (방사형) 상패-청산 등 3개 노선

「지역 신공항 프로젝트」 차질 없이 추진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한다.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23.上)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