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개요

  • 온실가스 감축 및 건물 에너지 효율화, 건축부문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이 활성화 되도록 국가 로드맵에 따라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 기반구축(‘14~’16) → 상용화 촉진(‘17~’19) → 의무화(‘20~)

추진경과

  •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 저층형(‘14년, 5개소), 고층형(’15년, 2개소), 단지형(‘16.12월 선정예정)
  •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R&D
    - ‘13.10월~'17.10월/서울 노원구에 국민임대주택 121세대 건축
  • 건축물 높이·용적률 완화 규정 마련 및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지정 운영(‘15.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등을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완료(‘16.1)

향후계획

  • 건물 단열기준 강화(‘16.7)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17.1)
  • 기부채납 완화・용적률 적용절차 간소화(‘16.9) 등 정책지원 확대
  • 세제감면·기금융자 확대 등 경제성 보완 추진(‘16~)
  • ‘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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