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별기고, 헤럴드경제(2017.1.9)>

‘교통안전 선진국’ 결코 꿈이 아니다

최 정 호(국토교통부 2차관)

2016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국적 항공기 사고율은 100만 운항 당 3.0건이다. 글로벌 평균도 2015년 기준 최근 5년간 100만 운항 당 3.2건이다. 확률로 환산하면 0.0003%다.

반면, 국내 도로교통의 경우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자동차 1만대 당 96.0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확률로는 0.96%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 사고 확률이 항공사고보다 3,200배나 큰 셈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 사고에 대한 불감증은 더욱 크다. 항공사고는 발생 확률은 극히 낮지만 사고발생 시의 불가항력 때문에 오히려 공포감이 극도로 크며, 반대로 도로교통의 경우 확률은 높지만 그 체감도가 항공사고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 사고나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오랜 노력에도 정책적인 효과나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사고 사망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고무적이다.

작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같은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약 4,200명대로 줄었다. 1970년대 34만대였던 자동차가 2015년 2,099만대로 약 61배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매일 약 1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000명 미만으로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지난해 연이은 대형 교통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화물 고령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대형 사업용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운수종사자·운수업체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유발 가능성이 큰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다.

보행 교통사고 다발 지자체의 도심부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주택밀집지역 등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는 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취약구간 개선,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안전시설 보강 등 생활밀착형 도로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도로 인프라의 안전 수준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사고정보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속도로에서 전국 국도까지 확대하고, 전세버스 업체·차량·운전자·사고이력 등 안전 관련 세부 정보의 의무공시도 추진한다. 화물·전세버스 등 사고다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을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자동차 리콜 대상에 대해서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명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 선진국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내실 있고 효과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례화 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보완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교통안전 선진국을 향해 달리는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