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달성, 그리고 이를 기념하는 콘퍼런스가 개최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무 부처 차관으로서 뜻 깊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님, 토지주택연구원 손경환 원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허재완 교수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노고 치하>

LH는 그동안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서 축하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했습니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주거급여, 마이홈 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 유지·수선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서민들이 집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에 앞장서 준 LH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 정책 방향 및 LH의 역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함께 주거 분야에서도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복지 사각지대는 남아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능동적 대응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주거 관련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상황 개선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 실을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2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과 5만 호의 신혼 희망타운과 같이 저렴하고 편리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갈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및 의료 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기능이 연계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6.3% 수준인 장기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2022년까지 9%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또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LH도 정부와 함께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를 펼쳐주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따뜻한 집’에서 희망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연계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입니다.

‘따뜻한 재생, 맞춤형 재생’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하고 주거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는 등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LH가 이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마무리 말씀>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이 주거서비스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LH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과 기념 콘퍼런스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과 그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4.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