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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도시재생 뉴딜’

섬유산업 쇠퇴 이후 정보통신, 미디어, 에너지 등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유럽을 대표하는 혁신거점이 된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버려진 부둣가 창고에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환골탈태한 미국 시애틀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낡은 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독일 베를린 미테. 국가도 재생 방향도 다르지만 세 지역 모두 낙후된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을 활성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 도시의 사례들처럼 도시 자체가 혁신의 출발지이자 중심이 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이나 대형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이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혼재돼 있고 도전적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창의적 인재들이 넘쳐나는 공간, 활발한 지적 교류뿐만 아니라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가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도시를 혁신의 거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정부는 쇠퇴의 길에 들어서 소멸을 향해가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힘썼고 성과도 있었다.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위에 사업의 추진 동력을 더해 167곳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혁신의 거점, 성장의 중심으로 가꾸어 가야 할 때다.

그러나 쇠퇴해가던 구도심을 혁신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도시계획 규제에 대한 특례와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 사업지를 지정해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청년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업무‧주거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것이다.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등을 연계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정부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창업과 연구개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단순히 삶의 공간을 바꾸고 산업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혁신적인 새로운 산업이 움트는 양질의 토양이 될 것이다.

도시 공간이 혁신의 엔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더 있다. 혁신의 주체인 창의적 인재가 모여들도록 도시를 쾌적하고 편리하며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과거 영국의 페컴은 런던시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다양한 생활SOC가 공급되면서 도시의 모습이 확 바뀌었다. 도서관, 건강센터 등에 매년 5만여 명이 방문하며 지역 경제를 되살렸고 범죄를 줄이는 촉매 역할을 했다. 도서관 운영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됐다.

우리도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과 연계해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공급되는 생활SOC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그 도시가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좋은 공공건축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 경북 영주시와 같은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갈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 도시와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올해로 도입된 지 3년 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이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돼 대한민국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가 그린 밑그림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져 이 희망의 그림이 완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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