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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고] 안정적 주택공급이 내 집 마련과 시장 안정의 기반이다

<기고문, 중앙일보(’20. 9. 17.(목) 게재>

안정적 주택공급이 내 집 마련과 시장 안정의 기반이다

박 선 호(국토교통부 제1차관)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그 중 37만 호를 2022년까지 공공택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지난 8월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이번 달 내놓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의 핵심이다. 1기 신도시에 총 29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고 최대 신도시였던 분당의 주택건설 물량이 9만7천 호였던 점을 고려하면, 37만 호는 1기 신도시를 다시 짓고도 분당 신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 큰 규모다.

이처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주택건설이 가능한 양질의 입지를 찾아 공공택지로 지정해왔기 때문이다.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될 3기 신도시 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입지가 우수한 중소규모 택지도 꾸준히 발굴했다. 그 결과 지난해 수도권에만 25.6㎢에 달하는 면적의 공공택지를 지정했다. 이는 2011년부터 6년간 지정한 8.8㎢의 약 세 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예상 입주 물량이 수도권 25만8천 호, 서울 7만3천 호로 과거 19만5천 호, 6만2천 호를 크게 웃돌지만, 2023년 이후에도 주택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의 밑바탕이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숫자로만 접할 수 있었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약을 통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전청약을 통해 서울과 맞닿아있거나 인근에 있는 3기 신도시나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 내 부지의 주택 6만 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전청약 이후 1~2년 내 본 청약이 가능하도록 지구계획이 확정된 부지 중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만을 선정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집값이 30% 가량 저렴하다.

특히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고려해 6만 호 중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들에게 특별 공급한다. 특별공급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통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재개발, 공공참여형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11월 초까지 사업지를 공모하고 빠르면 연말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 재건축 또한 조합의 컨설팅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속도감 있게 선도 사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곧 실수요자를 위한 대규모의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발표한 부지에서 더 좋은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좋은 입지를 찾아 언제든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를 비축해두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헌법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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