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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자격검사, 고민이 필요합니다
분야교통/물류
이름허*
영
등록일2017-03-06
조회2196
해당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사고, 예방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격 박탈을 전제로 한 검사 제도는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주의하며 운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배려하는 것이
국가 제도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된 것처럼 자격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유일한 생계 수단을 빼앗는 식의 정책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리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만약 사고 위험을 근거로
65세 이상 모든 운전자들이 1년 마다 자격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의 면허를 박탈한다면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65세 이상의 택시기사들은
거의가 운전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 대책도 없고
마땅한 복지 정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