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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정책 일관성 없나
분야주택/토지
이름구*
규
등록일2017-08-10
조회1371
82부동산 대책 국토부 보도자료 중 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내용입니다.
21. 집단대출에 대한 LTVㆍDTI 비율이 40%로 갑자기 강화되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자금애로 가능성은 크지 않음
ㅇ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에 강화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 등을 하게 될 것임
-> 그런데 현재 금융위 발표는 8.2대책 전에 계약했어도, 은행 대출이 안이뤄졌으면 규제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정책이 누가 맞는 것입니까. 정부는 하나인데, 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따로 놉니까. 일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