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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비웃는 강남 부동산 보유자들 & 투기꾼들.. 이들을 잡는 - 방법 !!!
분야주택/토지
이름서*
석
등록일2018-01-09
조회2937
(문재인정부 정책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하고 있는...) 강남 3구 부동산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1. “문재인정부”를 비웃는 강남 부동산 가격 주간 최고 상승률 기록.
2. 강남, 서초, 송파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 &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재건축 분양가를 올리고.. 기대감에 매물도 없어지게되어.. 더 인플레이션이 생김.
- 분양가격 담합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되고 있음.
3. 강남 아파트 특히 압구정동, 개포동,대치동,서초 반포등 거의 모두가 재건축아파트에 해당하기에..
일부 재건축단지의 문제만이 아님.
4. 언론에서는 강남 부동산을 잡는 강력한 방법이 없다고.. 투기를 더 조장.
5. 강남 3구 부동산 보유자들만의 파티 -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
6. 국토부 등 정부 고위 공직자들도 강남 부동산 보유자들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미온적인
약발이 없는 대책만 내 놓을 뿐임.
** 개선방안
1. 10년전 노무현 참여정부때처럼 분양가 상한선을 책정하면 됩니다.
10년전 평당 3천만원으로 설정이후 폭등하던 아파트 가격 거품 꺼졌듯이..
(물가를 감안하여) 평당 4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건설사와 입주민이 결탁한 재건축아파트 거품 분양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투기(과열)지역에만 아파트를 구입해서 투기하는 투기꾼을 막는 방법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 추가 주택에 한해 보유세 2배 인상..
3주택이상 보유경우 - 추가 주택에 한해 보유세 3배로
4주택자이상 - 보유세 4배로 인상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됨.
(물론 지방등 비투기지역에 1채 + 서울 투기지역 1채 보유는 예외^^로 해야 선의의 피해자 방지 가능)
3.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50년으로 늘리고..
4. 노무현 정부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언론에 주어야 합니다.
** 기대효과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을 해소하고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실패하고 있는 강남 부동산 대책을 해결하고..
“강남부동산 투기근절” & “전국민의 1가구 1주택”을 실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집이 없는 일반 서민 무주택자들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주는 강력한 메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