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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택배가 다산신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분야교통/물류
이름이*
채
등록일2018-04-18
조회3508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간단한 보도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자 했지만, 실버택배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자료가 미흡하여 실버택배에 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러한 간단한 보도자료가 아닌 상세한 자료공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에서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 하셨는데, 이 88개의 아파트 단지는 어디인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세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산신도시의 택배대란이 일어난 후에야 그 곳에 실버택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실버택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선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신 것은 이 88개의 아파트들 또한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입주민은 비용을 일체 부담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 택배회사의 비용으로만 실버택배가 운용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말로 그러하다면 주택, 빌라, 일반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은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