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차 남북정상간 통일각회담은 전후사정상으로 비춰볼때 순서(전후)가 뒤바뀐것 같다 : 대한민국 국민대변인 (이기창)]

[[[ 작금의 한반도비핵화라는 현실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불문률의 대명제들 : 아래 2가지임 ]]]

1. 중국정부 당국자(시진핑 주석) 현 시국(한반도비핵화가 세계평화라 주춧돌이라는 인식결여) 상황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전향적 이해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국당국의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전폭적 지지, 성원의 당위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할때임.

2. 북한당국자(김정은 국무위원장 포함)의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순수한 진정성 ?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변화지 않는 마음(변화무쌍한 마음 퇴출) : 속칭 북한발 손자병법(몽니를 부리거나, 돌변 전략전술, 길들이기 전략전술)을 한미 또는 서방세계를 향해서 다시는 쓰지말것을 맹세할것 : 대한민국 국민들도 역시 더이상 **들이 아님을 명심할것]

2018. 05. 27

대한민국 국민대변인 : 이기창


[북미간 정상회담 전격취소 낭보에 따른 대안책 논평 : 대한민국 국민대변인 (이기창)]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당초 6/12일에 개최키로 한 북미간 정상회담 전격 취소 금일 새벽낭보는 실로 전세계 75억인구와 남북 7천5백만 국민들에게 평화의 횃불을 순식간에 꺼버리는 실로 엄청난 충격음 임은 틀립없다 할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남북 정상들간에 도원결의로 맺여진 평화의 횃불 판문전회담 무용지물화 선포로 귀결됨 !!!!!

남북한간에 평화의 원초적 단초인 남북정상회담인 판문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총론이라고 봐야 할것이며, 북미간에 6/12일자에 이뤄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비핵화의 각론으로서 세부적 이행과정의 결과물의 도출시키는 서막으로 지켜봐야 할 산물이였다.

이러한 한반도비핵화의 각론으로서 세부적 이행과정의 결과물을 도출시키기 위한 산물인 북미간의 물밑교섭과정과 실무접촉 과정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대변인이 분석해 바라보자면, 미국당국자들과 북한당국자들이 한반도비핵화라는 대명제를 행동 및 이행실천과 여기에 따른 확실한 경제적 보상들과 체제보장등 의제에 앞선 일련의 양당사국들의 선 기선잡기와 돌출행동들이 마치 자국이 원하는데로 비핵화 회담 진행이 안될시 회담결렬, 파기 운운등으로 사실상의 북미정상회담의 사전 먹구름들을 흠뻑 드리워진체 막후 협상과 교섭들이 진행됐던것들 또한 부인할수 없다고 할것이다.

어찌보면 상대방간에 이행여부들을 확고함 내지 확고부동하게 믿을수 없다는 인식들이 팽배한 나머지 상호 믿음과 신뢰들이 부족한 불신속에서 한반도비핵화의 실천 이행에 따른 당사국 상호간 진정성에 따른 의구심과 의문점들이 내포된 상태하에서 발생된것이 오늘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정상회담의 전격취소라는 결단을 불러들이지 않았나 하는 마음 한구석을 자리잡기에 충분하다고 할것임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먼저 북한입장에서 바라다 본다면
미국당국에게 비핵화 조치를 단계별로 행동과 동시에 보상을 해달라는 주장이다.
즉 북한은 미국에게 체제보장, 군사적 안보위협 해소, 경제발전 보상등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체라 할것이며, 군사적 안보부문 해결책으로 평화협정체결과 북미수교이며, 경제부문 해결책으로 안보리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지원을 원하는 것이였다.

미국입장에서 바라다 본다면
일정시한까지 완검불비[CVID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되돌릴수없는) 비핵화], 또는 영검불비[PVID : 영구적으로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되돌릴수없는) 비핵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겠다. 즉 북한으로부터 핵폐기에 대한 속도와 범위, 검증 수준에 대한 북한당국의 확고부동한 동의, 합의 및 이에따른 진정성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표(보증수표) 받아내고자 했던 것이였다.
과거를 되돌아 볼때 북한당국의 비핵화에 대한 변질성을 의구심으로 본 것을 부인할수 없다 할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인 도원결의로 맺여진 평화의 횃불 판문점회담으로 문대통령의 운전자론이 상종가를 치면서 이여진 북미정상회담 개최소식이라는 특보가 타전 날아들면서 이여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희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면서 마치 한반도가 평화통일을 목전에 둔량 여론이 들끓는 속에서 중국패싱이라는 신출괴몰한 용어가 등장되면서 중국 시진핑주석과 김정은국무위원장간의 중국 다렌 제2차 북중정상회담 개최가 열리게 되었고, 이여진 북한당국자들의 판문점회담 개최를 무색하리만큼 일련의 돌변상황 변수들 발생은 남한당국들과 미국당국자들을 북미정상회담 개최라는 대명제인 한반도비핵화에 따른 세계평화체제 구축들을 혼미에 수령에 빠져 넣었던것들 부인할수 없다 할것이다.

북한당국자들의 앞선 회견들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사전 기선잡기로 볼것인가, 아니면 북핵 영구적 완전 전면폐기(PVID, CVID) 라는 대에 대한 수용입장 불가라고 인식할것인가, 아니면 체제보장이 확고히 될수없다는 의구심이 내포된것인가, 미국의 군사적불가침에 대한 의구심이였는가, 비핵화만 붕괴되고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의구심이였는가, 등 실로
북한당국이 왜 판문점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내외로 공포했고 용인한 한미연합훈련 이의제기와 함께 태공사 발언 구실, 중국 집단탈북자 방북요구등은 참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완전퇴보시키게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할것임을 천명하고자 하는바이다.

더더욱 황당한 한반도비핵화 사건발단은 북한당국의 풍계리 핵시험장 자진 폐기(파기) 행사에 5개국 기자단들만 초청했으며, 핵전문가들(핵과학자, 핵기술자, 핵기능자)이나, IAEA 핵사찰단 참가불허라는 참으로 혀를 내둘릴, 소가 웃을일에 풍계리 핵시험장 핵폐기(파기) 쇼쇼쇼라는 용어 등장을 전세계 국가들에 무한 방치케 했음에 북한당국은 깊게 인식게함을 자명하다 할것이다.
이는 향후 금번 북한당국의 풍계리핵시험장 폐기(파기) 행사가 한반도 비핵화에 두고두고 북한의 핵파기(폐기) 의구심과 진정성 관한한 서방세계나 한미중러등에 발목을 잡혀 두기에 충분하다 할것임을 밝히고자하는 바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핵전문가들(핵과학자, 핵기술자, 핵기능자)이나, IAEA 핵사찰단 참가 배치없는 풍계리 핵폐기(파기) 행사에 한미나 서방세계가 묵인 방조한것이 아닌지, 아니면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대명제에 가리워체 본질외면을 방치했던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에 가득하다 할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더군다나 판문점 고위급회담 전격 중단발표 함께 한국 기자단들의 북경발 북한입국 출발 불허로 남한당국 길들인 김정은발 손자병법을 등장시켜 한국당국을 아연실색 긴장시켰으며, 연이은 미국 길들이기에 돌입한 북한발 손자병법을 구사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들을 자극케 한것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파기)행사에 북한당국의 진정성에 의구심과 함께 증폭시키에 충분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이다.

다시금 남한당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CS)는 매파는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으며, 전부 비들기들로 가득차서 혹 북미정상회담의 파기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세들은 북한당국자로 하여금 금번 트럼프행정부의 북비정상회담 전격취소 라는 낭보에 손을 쓸조차 없는 객인에 불과했음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안보의 총산실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CS)는 매파 50퍼센트 비둘기파 50퍼센트로 균형감각을 하루속히 이뤄내 남북 정상들간에 도원결의로 맺여진 평화의 횃불 현 판문전회담에 대한 한반도비핵화라는 난국돌파에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 또한 절실하고 필요로할것임을 명백히 천명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대변인(이기창)은 다음과 같은 북핵비핵화 대안책을 대국민 발표한다.

하나, 북핵사찰검증단을 신설 발표한다 (청와대 NCS에서 결정함)

1) 핵과학자 (핵물리학자, 핵화학공학자, 핵전기공학자)
2) 핵기술자
3) 핵기증자
총합 20여명 내외로 정한다.

하나. 신속히 한중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청와대 NCS에서 결정함)

하나. 판문점회담 이행추진단 구성한다. (정관계, 민간 포함)

따라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발표한 [북미정상회담 전격취소]는 이미 예견된 수순들이며, 북한당국(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표현의 결여]로 귀결되여지며 즉 북한당국의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결여]로 봐야할것임.
어차피 [북핵 비핵화 의지]는 [북한당국(김정은) 협조, 지원없이는 불가함으로 귀결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북미정상회담 전격취소] 조치는 당연조치들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음을 대국민 논평으로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이상

2018. 05. 25

대한민국 국민대변인 : 이기창
(현) 240 PROJECT 남북총괄사업단 단장
(현) 정상남북회담 연쇄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