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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정말 너무합니다ㅜ
분야주택/토지
이름주*
아
등록일2018-10-19
조회436
꼭 읽어보시고 반영되어보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집을 사라는 말입니까.
신혼특공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 보증금도 안되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 살고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집에 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민간으로는 무주택자에 포함되는 조건이었지요.. (그마저도 올라서 이젠 살 수가 없네요..)
** 입법예고 이전까지 등기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시거나 평형이나 집값을 반영하여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한 가족에게 집이 걸린 중요한 사안입니다. **
어떻게 하든지 부작용은 나오고 편법을 사용해서 배 불리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것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물론 저희 같은 아이있는 신혼부부들은 집 사기 정말
힘이 듭니다. 돈 모으기도 정말 힘들고요..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입니다. 그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저희는 이제 집이 몇 채 있을 지 모르는 일반인들과 함께 분양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걸까요? 몇 억이 넘는 전세 사는 분들은 무주택이기에 특별공급에 지원하게 되구요?
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이란 말입니까. 신혼부부들끼리 편 갈라 싸움을 일으키는 일 밖에 안됩니다.
보세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집 값은 오르고 있겠지요.
이제 저희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의견수렴 없는 입법예고는 정말 실망 대 실망입니다. 형평성조차 맞지 않아 더 그렇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절망스러움에 눈물이 다 납니다. 올해나 내년에 나오는 특공 넣어.. 그마저도 운좋게 당첨되면 작은 집이나마 행복하게 살아보려던 저희 부부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네요.
이번 입법예고로 인해서 신혼특공 준비하던 많은 서민 신혼부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개정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집 값은 더 오를거고.. 저희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은 가져보지도 못하겠네요.
이번 개정을 하시려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 생각해 주세요. 입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최소화해 주시고. 진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더더 고민해주세요. 1시간, 1달, 1년의 고민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 평생 살 집 한 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신중히 또 신중히 고민한 후 입법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