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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과 관련하여! 이건 너무 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찬
등록일2018-10-21
조회54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집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에 도전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택 소유 이력 신혼부부를 제외 시키면 기존에 정부 정책을 믿고 주택을 처분하여 가족계획을 세웠던 신혼부부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기존에 집이 있었으면 금수저 입니까? 도시 변두리, 그것도 LTV70% 대출 받고 마련한 2억도 안되는 소형평수 아파트 한 채 구입해서 아이키우면서 살던 우리가 금수저란 말입니까? 수억짜리 전세살고 있는 신혼부부는 흙수저 입니까? 우리가 특별공급이라는 혜택으로 집을 구입한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들만 대상입니까? 결혼 전에 주택 매입했다가 팔아서 실컷 재미보고 무주택 된 신혼부부들은요? 혼인신고한게 죄입니까?
이럴거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7년으로 늘릴 때, 기존 유주택자는 제외라는 규정을 넣으셨어야 우리같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안생기죠. 정책을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이것이 시행되면 우리같은 신혼부부들은 당장 특공 신청도 못하고, 무주택기간도 형편없기 때문에 가점제도 가망성 없습니다. 평생 무주택으로 있을까요?
정책 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금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이전의 주택소유 이력은 소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평성을 생각해 주시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