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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의견입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유*
상
등록일2018-11-19
조회864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개정안의 취지는 일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집한번 가져보자’라는 경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주택공급에 조금 편의를 주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자는 커다란 목적 하에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집한번 안가져본’ 사람한테만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가정을 형성하고 희망차게 꾸려보고자 정말 여러 형태로 주택을 소유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족쇄를 채우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며 결혼해서 부산에 어렵게 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서울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를 했고 도저히 부산 집을 판 돈으로는 서울에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워 같은 평수에 전세를 추가 대출하여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기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어려운 살림이지만 청약을 받아볼까 꿈꾸고 있는데 이런 개정안이 발표가 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제가 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의 방식은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든 다양한 사연들을 뭉뚱그려 ’신혼기간동안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때 이러한 제약사항은 투기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만 선택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소유했지만 거주지역 이전으로 인해 무주택이 된 경우, 지역 평균 거래가 혹은 공시지가의 70%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등 여러가지 예외조항을 두는 것보다 거주지역을 이전하지 않았는데 특공 발표이후 무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지역 평균 거래가 이상의 집을 소유하다 무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등 제도를 이용한 투기임이 분명한 사항을 골라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제외된 대상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 제도는 가정을 잘 꾸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를 포괄하여 투기로 모는 것보다 투기가 명확한 경우를 특정하고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도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규제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글이 달리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사례를 뭉뚱그려 투기로 규정했기 때문임을 재차 말씀드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신혼부부들에게 투기라는 오명으로 좌절감을 갖게 하지 말아 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