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탈원전관련 서울대 어느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수정)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교수는 경향신문 [녹색세상]칼럼에서
8월2일자에서는 최근의 탈원전비판 기사와 칼럼, 사설내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에너지전환은 도도한 시대적 흐름이다.
지난해 세계 신규 발전설비투자액이 재생가능에너지엔 315조원, 원전엔 4조원
이었다. 더구나 사용후 핵연료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지진이 빈번해져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장의 편리와 단기적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을 더 짓고 에너지소비를 더 늘리겠다는 건 경제를 망치고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8월30일자에서는 최근 언론보도내용을 비판하면서 한 때 산업화동력을 제공했던 원자력은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은 세계적으로 탈원전 운동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을 망각하고 있고 왜 탈원전 에너지전환
이란 거대한 움직임이 등장했는가?
왜 원전에대한 투자는 정체되어 있는데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투자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반에너지전환을 편드는 언론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언론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서울대 대학원교수의 위상
으로 보아 원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여론을 크게 잘못 이끌 수도 있겠다고
여겨져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원전을 더 짓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 원전은 역사적 소임은 다 했다는 표현에 놀랍다.
탈원전운동과 정책이 등장한 배경은 유럽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사고, 2011년 후쿠시마사고가 계기가 되어 원전은 과연 안전한가?에 의문을 품게되었고
반핵운동과 결부되어 퍼지게 되었다.
미국은 이보다 훨씬 앞선 1979년 스리마일사고를 계기로 세계최초로 탈원전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상당기간 원전산업이 침체기를 겪게 되었고
각 나라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썼으나 점차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신재생
에너지등 대체에너지로서는 원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또 세월이 갈수록 원전기술의 진전으로 안전성도 대폭 강화되었다.
미국의 경우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폈으나 2010년 오바마대통령은 대표적인 환경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안전 문제는 과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고 하며 원전22기를 새로 짓기로 하였다.
트럼프정부는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선언하며 원전연구개발에 금년에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인들은 직접 체험한 결과 탈원전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정하였고 그린피스의 설립멤버로 대표까지 역임한 패트릭무어 조차도 “태양광,풍력,지열,수력이 부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 이라고 강조했다.

침체기를 거치는 동안 세계최고의 원전업체인 미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아레바는 무너지게 되었고 살아남은 곳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인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앞서고 있다. 이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불과 40여년의
짧은 역사에 전력인들이 피, 땀흘려 노력한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침체기 이후의 세계동향이다. 독일을 제외하고 소위 선진국,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일본, 스웨덴 등 거의 모든나라가 원전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과 우리만이 역행하고 있다.
OECD산하 원자력 기구 (NEA) 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원전발전비율을 2017년 11% 에서 2050년 17%로 늘릴계획이다.
또 조영일 연세대 교수가 세계에너지 전문지를 인용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10년 동안 25개국에서 원전 170기를 건설계획이고 36개국에선 370기의 건설을 검토중이다. 향후10~25년 동안 1조6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 모든 면을 종합해 볼 때 세계는 한때 원전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느껴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폈으나 대체에너지의 한계를 깨닫고 현재는 한편으로는 원전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의 확대와 개발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침체기까지의 현상만 보고 세계적인 시대적 조류라 생각하여 탈원전을 추진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대체에너지의 한계를 보아야 할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에너지정책에 있어 큰 오류를 범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고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든다면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현 탈원전정책은 장기적으로 값이 싸고 안정적인 원전과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시키고 불안정한 LNG 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다.
만약 원전과 석탄화력을 대폭 줄인 상태에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든지 남중국해에 분쟁이 생겨 선박운송이 안 될 경우에는 온 국민이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린 날,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전기가 없는 암흑세계에서 살게 될는지 모른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현 탈원전정책은 기존의 원전 30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LNG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날씨가 흐리면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라든지 장미철에 바람이
약하게 부는 날과 같이 신재생에너지가 제 역할을 못 할 때 원전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원전의 축소가 본격화되면 LNG발전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20년내의 상황만 보더라도 원전 총 30기 중 15기 13.2GW 발전용량을
수명연장 하지 않고 폐쇄시킬 계획으로 30만KW용량 LNG발전소 44기를 추가
건설하여야 한다.
LNG발전 또한 LNG가격이 폭등하든지 물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LNG에 의한 발전원가 상승으로 대폭적인 전기요금인상 압박을 받게되면 많은 량이 석탄화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에 국내 미세먼지가 결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크게 줄일 수 없다고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석탄, LNG등 화석연료발전증가로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늘어난다면 거의 국가재앙수준이 될는지 모른다.

이 두 문제에 대해 원전이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윤교수님은 해결방안을 공개적으로 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탈원전정책 입안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국가에너지 정책은 미래의 국가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또 에너지정책은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중요정책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원망을 사는 일이라 본다.
최근 탈원전정책분야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원전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분법에
갇혀있다고 진단하고 “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고 말하고 있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 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독일은 탈원전기간이 7년이지만 미국은 30년으로 그 장단점,문제점을 누구
보다도 잘 아는, 탈원전정책에 관한 한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을 보더라도 원전을 포기한다고 해서 에너지효율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뿐더러 화석연료비중이 늘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만 늘어난다 “고 하며 ” 문재인대통령이 한국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위험한 곳을 가려는 아이를 말려보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으로 무례를 무릅쓰고 말하였다고 본다.
또 그는 “원전을 반대하는 편은 핵연료폐기물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 독일 메르켈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었다. 극좌파의 의사결정 때문에 큰 실수를 했다.”고 평가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 탈원전이후
독일산업은 발전량감소로 피해를 입었고 석탄발전으로 증가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도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말했다.
또 “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 ”이라 강조했다.
그는 정책입안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국민들이 정책오판비용을 떠안은 독일의
나쁜사례를 한국이 따르지 않길 바란다. 정책입안자가 과학자와 이슈를 공유하며 미래를 고려한 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있느냐를 살펴보자.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후쿠시마,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 생각한다.
후쿠시마사고의 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이다.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제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발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인근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20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수조 내지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걸린 문제일 것이다.

원전폐기물 처리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 현재 개발중인 신기술 중 하나는 트랜스뮤테이션 으로 핵분열때 생기는 동위원소들의 반감기를 줄이는 기술로 수십만년인 반감기를 100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중준위폐기물 보관시설만 있어도 된다고 한다.
또 세계 원전투자액이 크게 준 것은 원전의 필요성을 못느껴서가 아니라
침체기를 거치면서 원전건설 가격경쟁력이 소수의 국가에 치우친 영향도
있다고 본다.

국가가 큰 재앙을 당하는 것은 특별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이 만약 인근에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가 없었다면 후쿠시마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재앙이 일어날 지리적 위험요인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인근에 대기오염국인 중국이 위치하여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는 미세먼지의 위험일 것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위험일 수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해안지역에
대규모석탄발전소(48기) 건설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만 하더라도 서울대의대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만2천명정도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뇌졸중, 심장질환,
폐암등으로 조기사망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앞으로 원전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늘리는 정책을 편다면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본다.
탈원전정책으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탈원전정책 전문가 스티븐 추 교수의 주장을 보더라도 그렇다. 1952년 영국런던에서는 4일간의 극심한 스모그현상으로 만2천명
정도가 사망하였다. 만약 중국에서 많은 초미세먼지가 날아와 열흘정도 정체되고 햇볕, 바람이 없어 태양광, 풍력발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발전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면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장담할 수 있겠는까?
우리는 원전을 서서히 줄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폐쇄시킬 대상이 2030년 까지만 보더라도 2018~2025년기간 5기이고, 2026~2030년 기간 6기, 총 11기이다. 1기 평균 90만KW라 보면 같은기간 30만KW용량 LNG발전소 33기가 추가로 늘어난다. 여기에 전력수요증가로 늘어나는 것을 합쳐야하고 앞에서 밝혔듯이 많은 량이 석탄화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닐 것으로 본다.


현 정책을 찬성하는 편은 항상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이 높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을 할 경우 원전위험에서도 벗어날 뿐아니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로 풍족한 에너지생활을 누릴 것으로 환상에 젖어있다고 본다.
실상은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
탈원전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대폭 늘어나고 독일의 예와 같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 전력수급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사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 몇 %나 찬성할까?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정부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최근 여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계원자력협회(WNA) 자료를 근거로 원전축소하는 나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을 예로 들면서 세계적 추세라 하며 탈원전정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나라중 프랑스는 원전비율을 78%에서 50%로,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적정하게 낮출려고 하는 나라로 탈원전과는 거리가 멀다 할 것
이다. 더구나 목표달성을 5년내로 잡았다가 현재의 대체에너지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5년내로 수정하였다. 그 외 나라들은 대부분 재조업이 크게 발달
하지 않은 작은 나라로 전력수요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제조업강국으로 전력수요가 많은 우리나라가 그들을 따라갈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4차산업의 리더가 될려는 꿈이 있다. 4차산업시대엔 AI 와 로봇, 각종 컴퓨터시스템을 작동시킬 전력
에너지원, 전기자동차 충전 등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오랜기간 탈원전정책을 직접 경험한, 미국의 에너지전문가 페트릭무어가 원전만이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국가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한 것은 원전없이는 에너지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증적 발언이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와 관련있는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에너지강국이 되는 길은 원전뿐인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강국이 되지 못하면 4차산업의 리더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다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전체를 보아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작은 단점에 집착하여 큰 장점을 못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전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미세먼지는 전혀 없고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대기환경을 좋게하는 에너지라는 점일 것이다. 반면 단점은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의 위험을 논할 때는 환태평양지진대에 있는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도 안될 것이고 원전수준이 낮은 러시아를 기준으로 해서도
안될 것이다. 우리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세계적원전사고 중 우리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경우 일어 날 수 있는 사고는 미국의 스리마일사고 정도일 것으로 본다.
이는 방사능 누출이나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라 본다.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와 같은 사고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의 사고가 아니라 상상의 사고에 가까울 지도 모른다. 물론 현 설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철저히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탈석탄에 중점을 두어야지 탈원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본다. 설사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편다해도 현재의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내 신규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원전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부품산업의 몰락을 가져오고 이는 기존 국내원전과 수출된 원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나무에 물을 안주어 고사시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적어도 산업생태계와 기술유지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원전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방식은 원전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세계최고의 마라톤 선수가 자기가 그동안 피 땀 흘려 노력하여 쌓은
영광을 다 버리고 심장마비 위험이 있으니 컬링선수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장과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과 모일간신문 사설의 일부를 전한다.
“한국 원전기술 경쟁력,안전성은 세계1위다.세계가 인정하는데 한국인만 모르고 있다. 한국처럼 원자력 기술을 깨친 인력을 키우는 것은 아무나라나 못한다. 세계에서 600조원의 원자력 발전시장이 열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
중동, 아프리카 등에 세계최고의 한국형 원전을 공급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여기서 원전건설을 중단하면 연구인력과 산업생태계가 다 무너진다“
“얼마 전 유엔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는 특별보고서에서 ‘재앙적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원자력에너지를 2030년까지 59~106%늘려야 한다‘고 권고
했다. 원전1기를 수출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자동차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맞먹는다. UAE에 짓고 있는 4기의 원전으로 20조원을
벌었고, 앞으로 60년간 부품과 핵연료를 공급하면 10조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고, 원전운전을 지원하면 다시 60조원을 더 벌 수 있다.
조선, 자동차가 흔들리고 반도체도 중국이 바짝 뒤따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원자력을 갖다 버리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18.1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페이지-소통마당-국민제안 [11/1일자, 우리나라가 에너지빈곤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유, 초미세먼지 증가에 의한 미래의 국가재앙을 막는 정책 ].
[11/2일자, 현탈원전정책 문제가 있다 (1), (2) ]을 참조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