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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월급제에 대한 논평
분야기타
이름김*
학
등록일2018-12-16
조회646
택시 완전월급제에 대한 논평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HP : 010 - 8650 - 7402
어떠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전부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는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운송비용전가금지, 다른 노동자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한 최저임금법의 규제에 대하여 이는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 등 사회적비용과,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함이라고 하고 있다.
택시의 완전월급제를 하면 많은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자!
과연 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다른 노동자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를
택시업계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대부분 1인1차제로 운행하면서 높은 사납금을 요구하고 있어 적게는 12시간이상 많게는 16시간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반성하여 보자 택시업체가 노동자들이 운행을 하면서 더 많은 운송수입금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떠한 경역 혁신을 하였는지?
노동착취로 인하여 택시노동자들이 대리운전으로 내몰아놓고 운전자가 부족하다 가동률이 적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지?
나도 장기간 택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1일 12시간 근무에 적게는 250km 많게는 400km까지 운행을 해 보았다.
일산에서 잠실까지 42km를 20분에 도착 등 과속, 신호위반 등을 통하여 이같이 장거리 운행을 하고나면 정신이 멍하고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는 사납금에 쫓겨 흔들리는 차속에서 화장실도 못가고 좁은 차안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였기 때문이다.
운행을 하다보면 거리에선 사고 난 택시, 회사에 들어오면 사고로 사망한 동지의 소식, 장시간 근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한 뇌의 질병 및 과로사의 소식 등의 고뇌의 소식만 들려온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취지는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다.
노동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택시노동자를 노예로 생각하는 택시사업자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택시노동자들도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떠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전부를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과 운송비용전가금지 등은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함이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전만능주의를 추구하는 택시사업자에게는 악제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장시간 근무하는 택시노동자에게는 악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동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공동사회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최소한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사업체는 도태되어야한다.
이것이 금전만능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 아닌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동력 착취를 통한 부의 추구하려면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져야한다.
정상적으로 일을 함에도 3시간, 4시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그래서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껴 16시간의 장시간 근무하는 내일이 없는 삶이 아닌 하루하루를 노동의 행복과 삶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는 택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서 사랑받은 택시가 되자는 것으로 이같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투입시키는 것은 부실업체를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또 다시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만 낳게 됨으로 필자는 자생이 아닌 공적자금의 투입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