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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소급은 위헌입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조*
희
등록일2019-07-17
조회103
우리나라는 소급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한다면 국민이 불안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녹물, 곰팡이와 싸우며 낡은 아파트에서 십년을 살았습니다. 이주도 다 끝났고 제 형편에 맞는 평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상한제가 소급적용된다면 분담금 폭탄으로 저는 현금청산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퇴직해서 분담금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일부 로또 당첨자에게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그동안 시행했던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심을 위해 부작용을 불사하는 정부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