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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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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걸
  • 등록일2019-07-17
  • 조회116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국토부가 시행하려고 검토중인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건축 조합원이시고 30년 넘게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또한 조합의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20년 이상 거주하신 원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수십년간을 절약하시고 또 절약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비를 대출받아 신축아파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그 오래된 아파트는 추억에 장소인 동시에 고생의 장소였습니다.
배수관이 오래되어 녹물로 씻고 생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은 아파트까지도
소급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UG의 분양가로 분양이 된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많게는 수억이 증가하는데 이미 관리처분 단계에서
모든 재정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비 대출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 많은 추가 분담금 더해 진다면
수많은 조합원들은 허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뿐만 아니라 많은 조합원들이 은퇴하신지가 오래 되셨는데 추가 분담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 드렸지만 20년 이상 살아온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진정 투기꾼입니까?
현 시세의 50%의 분양가로 특정 소수 인원에게만 수억원의 차익을 가져다 주는 로또 분양이
수십년을 기다려온 조합원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면서까지 시행할만한 가치있는 일입니까?
또한 그 많은 세월을 견딘 조합원의 분양가가 운 좋은 소수의 당첨자들의 분양가 보다 높은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미 이주한 조합원에게 후분양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면 그 많은 추가 분담금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수억의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줄 알았더라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저희 세대 또한 직장생활 속에 절약하며 자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단기간에 차익을 보는 것도 아닌 수십년의 세월동안 노력한 결과물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많은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조합원들은 서민이 아니고 진정 투기꾼이 맞는 것입니까?
극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제외하고 분노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일부 극소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십년간을 묵묵히 열심히 살아온
수많은 서민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빼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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