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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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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서소희
  • 등록일2019-07-18
  • 조회121
지방세제한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감면 규정의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일몰시한이 현행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면 해당 사업에 부과될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주거환경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바, 해당 법률 일몰기한의 무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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