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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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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력

  • 분야주택/토지
  • 이름강순미
  • 등록일2019-08-13
  • 조회155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폭력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정부 안을 보니 이건 정책이 아니라 폭력 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관리처분까지 끝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도 소급 적용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이 뭔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ok싸인을 낸 것을 말한다.
관리처분이 끝났다는 말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원들은 이미 이주했다.
기존 낡은 집도 부수었기에 이제 돌아갈 집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소급적용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면 조합원에게는 분담금폭탄이
떨어진다.
날벼락인 셈이다.
기존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추가분담금을 예상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날벼락처럼 추가로 떨어지는 추가분담금 때문에 새아파트로 입주도 못하고 처분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조합원도 분명 있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새아파트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관리처분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면 관리처분을 미루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까지 끝난 현상황에선 재개발 재건축을 되 돌릴수도 없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에 정의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게 정의가 맞나?
국가가 조합원이 피눈물흘리게하고 조합원의 재산을 폭력으로 갈취해서 일반 분양분 신청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오랜세월을 녹물마시고 낡은 집에서 고생하면서 견뎌왔다.
그러나 일반 분양신청자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냥 운좋게 로또에 당첨된 것 뿐이다.
국가가 한쪽 국민에게 피눈물을 강요하고 그에게서 갈취한 재산을 로또 당첨자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다.

그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엔 이건 정의가 아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고 강도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갈취요. 폭력이다.
소수는 맞아도 싸고...
재개발 재건축 가진 자에게는 대몫박아도 된다는 폭력이다.


나는 정부의 이런 폭력성도 놀랍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재건축 조합원의 불행을 고소해하고 조롱하고 자기는 로또에 당첨될수 있어 좋다고 말하는 야비한 심성을 가진 일부 국민을 보면 할말을 잃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기적이도 그렇지...
타인에게 피눈물을 흘리게하고 그 대가로 자기가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고 기뻐하는 자를 보면 인간 본성의 추악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인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한 세상인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타인을 피눈물내게 만들어서 이득을 볼려는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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