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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반대
분야주택/토지
이름홍*
현
등록일2019-08-20
조회210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주거안정이 이루어질까요?
주거안정은 규제가 아닌 완화로 시작해야합니다.
맘껏 건설하고 자율적으로 분양하게 두십시오.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냉철하게 형성됩니다.
지금 정부를 보면 내놓는 부동산정책에 따라 시장이 안움직이면 더 강력한걸 내놓으면서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식의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인기지역의 집값을 잡고 싶으면 비인기지역의 교육, 교통 등 인프라를 형성하는 긴 안목의 정책을 펴시고, 꼭 필요하다면 보유, 실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차라리 양도세율을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