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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강화로 주택 편중문제 해결 . 투기세력 차단해야
분야기타
이름서*
식
등록일2019-11-11
조회77
1. 지난10년간 전국에 신규주택 489만채가 공급 됬지만 다주택자들이 이중 절반을 사재기 하면서 자산불평등이 심화시켰다는 주장을 제기함.
2. 2019년 9. 24일 민주 평화당 정*영의원 실에 따르면 평화당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자부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주택수는 지난 2008년 1,510만채에서 지난해 1,999만채로 늘었다.
3. 반면 주택소유자수는 같은기간 1,058만명에서 1,299만명을 241만명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신규주택의 51.1%(250만채) 를 투기세력등 다주택자들이 사재기 했다는 의미라고 정의원은 주장했다.
3. 주택소유에 따른 자산 불평등은 최근 10년새 더욱 심화하고 있다면서 지난10년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블로소득 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자산격차가 커졌다라면서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한바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