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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엉터리 통계 주택 가격 동향
분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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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록일2019-11-29
조회149
1. 문정부 출범 30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 32% 상승
- 25평기준 2017년 5월 8.5억에서 2019년 11월 12.6억원으로 약 4억원올라
2. 국민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라
2017년 5월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2년6개월 (30개월) 동안 서울 주요 단지의 아파트 값이 32% 올랐다고 제기했다.
- 11. 28일 경실련은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에 있는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 했다
-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30개월중 전월대비 가격이 상승한기간이 26개월이었고 하락한 기간은 4개월에 그쳤다.
- 서울 아파트 값은 문대통령 취임 싯점인 2017년 5월 ( 25평기준 8.5억원) 이었으나 2019년 11월 에는 (12.6억원) 으로 약 4억원 (32%) 상승했다고 주장 했다
- 경실련은 시장 상황은 심각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정권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이 안정세에 있다고 자평 했다 면서 지난 19일 문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행사에서의 한발언을 문제 삼았다.
3. 그러면서 경실련은 문대통령이 발언근거로 한국 감정원의 아파트 값 통계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국토 교통부는 한국 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2013년 이후 최장기간인 32주 연속 집값하락세라고 진단한바 있다.
4. 경실련측은 2014년 통계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 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한결과 전체 단지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해 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다고 설명 했다.
또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 건에 불과 했다고 주장했다.
5. 한국 감정원은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뿐만 아니라 " 공동주택 실거래가 가격지수" 라는 이름으로 도 아파트 값을 매월 발표한다.
주택가격 조사상의 2017년 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2019년 8월에는 107. 2로 지수가 10 상승 한것으로 나타난다
6.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 가격지수상의 가격지수는 93. 2에서 시작해 2019년 8월에는 124. 7로 33.5가 상승한것으로 나타난다.
7. 경실련측은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 가격지수" 라면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주장하기위해 시장상황에 맞지 않은 "주택가격동향" 조사만을 인용 하여 여론을 호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 감정원의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다 라고 말한다면서 대통령은 한국 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를 중단시키고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 더이상 엉터리 통계가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 또 단기간에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거품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 놓으라고 촉구 했다.
(2019년 11. 28 경실련 뉴스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