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1순위 거주기간 확대 : 20만명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희
등록일2020-03-03
조회179
100분이 호응해 주셔서 드디어 청와대 정식 청원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212 )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제 생각에 국토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에, 20만명의 호응이 있어야지만 제도 변경이 재고(再考)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아침에 자의적 기준으로 규칙을 바꿔버린다면, 그 규칙에 따라 가족의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온 사람은 뭐가 됩니까? 이러도고 ’무리해서 집 사지 말아라’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잖아도 가점이 턱없이 부족해서 인기 지역에 청약할 수도 없는데, 이런식이면 당장이라도 영끌해서 집사고 싶습니다. 이게 민주적이고 책임지는 행정인가요?
새롭게 발표한 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제도는 ’실수요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일 뿐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직, (해외 or 지방) 파견, 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지 변경이 발생하는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눈감아 준다고 할지라도, 유예기간 없이 소급 적용 하는 것은 착실히 계획을 세워 청약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민을 하루 아침에 ’투기꾼’으로 몰아 청약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제 뜻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호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