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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소급적용 반대
분야주택/토지
이름강*
구
등록일2020-03-11
조회107
소식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글을 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하는 행정은 민주행정입니까? 아니면 과거 ’시키는대로 따라라’ 하는 권위주의 행정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국토부 입장을 보니 "1년만 더 참으면 2년 되니 조금만 더 참으라"던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수니 참아라" 던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규칙을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실수요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리해서 빚내서 집 안사고 청약 기다리고 있는 저희는 실수요자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도 KF94 필터에 난 구멍보다 작은 청약 당첨 확률에 좌절하고 있는 차에, 말도안되는 논리로 아에 기회를 박탈하겠다니요.. 정말 너무 하시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투기꾼 아닙니다. 학교다닐때 부터 서울 살다,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잠시 이사갔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사 갈때 청약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기 키우는 것 때문에 기러기는 생각도 할 수 없어 1년만 기다리자는 생각으로 잠시 이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규칙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규칙 공포 이전에 이사했던 사람들 까지 소급적용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되지요. 실수요자에게 기회 주려면 사전 거주기간 확대 보다는 청약 당첨 후 의무 거주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10년, 15년, 20년도 좋습니다. 그 전에 집 팔면 LH 같은 공공기관에게 의무적으로 팔게 하면 됩니다. 이게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 아닌가요?
1년만 기다리면,, 곧 나올 여러 청약 기회들 다 보고만 있어야 겠지요. 알다시피 2021년 이후부터는 청약 물량이 확 줄어 듭니다. 지금도 KF94급의 확률인데, 그때는 N95급 이상이겠지요? 정말 너무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일부 지역에 전세값 급등 등의 부작용 이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 시민들에게 말도 안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행정 하시면 안됩니다. 규칙 만드실때 신중하게 만드셔야 하며, 잘 못 만든 규칙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왜 피해는 그 규칙 따라서 행동한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나요?
국토부에게 민주적 행정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소수이지만 부당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집마련 계획입니다. 인생의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대로 규칙이 변경된다면, 저는 ’정부 믿지말고 그냥 무리해서 빚내서 집사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