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분야기타
이름이*
숙
등록일2020-03-11
조회92
정부를 제발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좀 펴 주십시오.
해외 근무하면 청약이 불가능하는 규제가 생긴 후, 저는 급히 조기 귀국하여 실거주 1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2년으로 늘린다니, 그것도 소급적용 없이 기존의 1년 이상 거주자들의 권리도 빼앗아 간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 구입이라는 일생의 큰 과업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밤샘 고민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숫자 1에서 2로 바꾸는 것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계획이 송두리째 꼬이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정책 편의성을 위해 일괄적용하지 마시고, 기존의 자격 부여자들에게마저 소급적용하는 무자비한 행정을 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신뢰도를 스스로 하락시키는 행위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시어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스스로의 신뢰도를 세우는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