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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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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청약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정* 임
  • 등록일2020-03-11
  • 조회90
당해 청약 2년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나라의 정책은 예측가능해야하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책을 믿고 의사결정을 해서 온 가족이 이사왔고 이제 겨우 1년을 채웠는데 나라에서는 갑자기 거주요건을 2년으로 바꾸겠다며 기존 정책하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사람도 투기꾼 취급하며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청약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새롭게 바뀌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년 뒤에 청약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존 정책하에서 생긴 나의 권리를 쉽게 박탈하지 말기를 간전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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