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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등 공공분양물량 확대요청...청약저축 15년이어도 당첨 불가..!
분야기타
이름김*
민
등록일2020-03-13
조회82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약 15년 되었고,
공공분양을 통해 집장만을 해보려고 나름 열심히 알아보고 있으나,
공공분양 아파트는 가뭄에 콩나듯 나오고,
이 마져도 당첨 가능한 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약 20년 가까이 2000만원 정도 불입을 해야 가능한 상황인 듯 싶습니다.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에는 16년, 17년.. 1900만원, 2000만원 불입한 사람도
당첨되지 못했다 합니다...
지난 2018.5.4.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 10%, 국민 15%에서,
민영 20%, 국민 30%로 두배로 늘렸다는 걸 알았네요....
신혼희망타운으로 특별히 우대하면서
일반분양에서 모집비율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황제 과잉특혜인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5년 정도 불입하면 당첨이 가능하여야 하고 최소한 10년
불입하였으면 당첨이 되어야 정상시스템 이라 할것인데...
이런 상황에 물량을 뺏어 신혼부부 추가 특별혜택까지...
이젠 가입이 20년이 넘어야 가능한 상황으로 실제 언제 될지 가늠조차 어렵게 보입니다.....
청약저축 불입만 하다가 죽어라는 것인가요...
현 부동산 정책 중 다른 건 몰라도
주택임대사업자 황제특혜
신혼부부 특급우대정책은 가장 잘못된 정책인 것입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3,40대등 중년세대간 갈등을 부추겼고,
신혼부부중에도 부모찬스가능한 신혼, 그렇지 않은 신혼으로 나누어
신혼불화정책인 것입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은 분양이 아니라 디딤돌 배려 차원에서
시세 7,80%의 10년 장기전세가 타당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 공급비율까지 조정하여 생애최초등 일반분양까지 뺏어가야 하는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분양된 아파트에서는
신혼부부는 넣기면하면 무조건 당첨되기도 했으나,
생애최초등은 박터져서 15년, 2000만원 불입하고도 떨어지고...
신혼부부 배려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신혼희망타운으로 배려는 이미 넘치는 것 같은데...
공급비율 두배 확대까지... 이것은 기회를 빼앗는 국가권력의 횡포이고 황제특혜인 것입니다.
공급비율을 원상복귀하더지.. 공공분양, 생애최초 물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결과적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헌법소원까지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