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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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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청약 대책 요구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인
  • 등록일2020-04-14
  • 조회233
1인가구는 만30세부터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만46세가 되어도, 아니
만60세가 되어도,
청약가점이 84점만점에
54점(무주택기간 만점 32점 + 부양가족 0명 5점 + 청약통장가입기간 15년이삼 만점 17점)이 최고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서울, 수도권 등 살고싶을 수있는 동네에
가점제로 당첨받기에는 절대 높은점수가
아닌것은 잘들 아실겁니다.

즉, 1인가구인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인가구인 사람이 꼭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꼭 부양가족을 만들고, 청약에 도전해야하나요?

거꾸로, 청약 당첨후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수있는 삶은 이 사회에서는
잘못된 가지말아야하는 꿈인가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공급과 같이
전용면적이 작은(20평대)아파트 청약시
일정물량은 1인가구의 특성에 맞게
1인가구끼리 경쟁이 될수있도록
부양가족 가점이 아니 다른 가점항목을
적용하여, 차별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와 조금 벗어난 말씀이지만,
지금의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어,
무주택자이고 실거주를 원하나,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오히려 부담되고 규제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무주택자이고 실거주를 하고자해도
지금 모아둔 돈이 없으면, 번외 지역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수요가 많고 유망한 지역은 관심을 두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것 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도 좋은 지역,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전체가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인가구에게 지난 십수년간
불합리했던 아파트청약 가점제 제도를
꼭 개선하여 주셔서, 그동안 청약에
사각시대에 있었던,
1인가구에게도 내집마련의
평등한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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