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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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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폭등하고 분양권 매매는 다운계약서 성행인데 감시는 엉망아닌가요?

  • 분야기타
  • 이름문* 민
  • 등록일2020-06-05
  • 조회164
최근 분양권을 알아 보던중 국토부 실거래 가격이랑 부동산 매매 가격이랑 1억 이상 차이 나는곳이 너무 많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도권 신규분양에 프리미엄 붙은 곳은 대부분 이더군요.동탄,수원,안양,인천송도,시흥,안산 대부분 입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그렇다며 매도자입장에서 대놓고 다운계약서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청,구청 여기저기 전화 돌려보니 담당자도 애매하고 이건 신고제도 아니고 국토부랑 감정평가사 실시간 모니터링후 관할 시,구청 으로 다운계약을 조사해보라고 해야만 그때 조사한다는 얘긴거 같은데,, 리니언시 제도는 또 먼가요? 자진신고하면 감면해준다건데 ,
다운계약서 성행에 감시도 안되는 판에 누가 자진신고 해서 세금 다시 토해 내나요?
이재명 지사처럼 거짓 신고자 적극적으로 적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담당자가 다 있을텐데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과 전쟁까지 선포하며 노력하는데 실무자들은 안그런가보네요.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면 국토부 실거래가 무슨 소용인가요?
대부분 수도권 작년말부터 1~2억씩 다올랐는데 국토부 실거래가로 계산하고 집값 안올랐다고 우기실건가요?
담당자가 다 있는데 이렇게 오래 놔두는거 보면 그냥 방치하겠다는거나 다름없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신고제로 활성화 시키던가,
상식 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적발하기 어려운 것도아닌거 같은데, 의지가 너무 없는거 아닌가요?
국토부 실거래가랑 네이버 매매가랑 비교 해보면 바로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네이버 매매가는 7억인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대부분 5~6억인거 보면 바로 알지 않나요?
아무리 정책만 쥐어짜면 뭐하나요? 현장에선 엉터리로 보이는데,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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