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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
분야건설
이름공*
수
등록일2020-09-18
조회133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서 조그만한 철콘업체를 운영중인 공기수라고합니다.
문의를 이렇게 남긴거는 이번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신규면허를 낼려고 하는과정에서
9.15일날 시행령이 발표가 되어 폐지가 24년에 되고 2020년 9월15일 이전에 시설물을 낸사람 만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어있는데 8월21일 국토부에 시설물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혜택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신규면허를 내면 혜택을 못받냐라고 전화를 했을때 그때당시에는 정해진게 없고 이번년도는 시행령이
나오기 힘들고 21년 초에나 나올꺼같다 그러니까 진행하셔도 상관없을거같다라는 답변을받고
시설물면허를 8월말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되고 저같이 준비하던사람은
엄청나게 불이익을받고 큰 손해를 봤습니다. 대출받으면서까지 업체를 내고있었는데
사전공지도없이 이렇게 진행하는거는 잘못됬다고 생각을하는데
하다못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시행령은 이렇게 할예정이고 시설물 면허는 언제까지 유지된
사람만 할예정이다라고 미리공지를 하고나서 했으면 상관이없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버리는건 죽으라는소리밖에 안됩니다. 한번더 시행령을 참고하셔서 저같은 업자들도 할수있게
이번년도까지라든지 무슨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