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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율 개정방안
분야기타
이름이*
화
등록일2021-03-02
조회88
오늘 네이버 기사에 국토부가 발주했다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보고 이해가 잘안되 글을 남깁니다.
그 발주한 용역의 내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인하를 위해 부동산중개법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던데. 이건 좀 맞지않는거 같아요.
반값수수료중개법인 지원이라뇨. 그들은 법인입니다. 굳이 그들의 영업을 위해 국가에서 세금들여 용역까지 발주하다뇨. 중개수수료 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면 전체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의견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면 되지, 왜 엉뚱한 곳에 돈을 들여 새로운 방안을 만들까요? 기존 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의견 교환하여 안정화 방안을 만들면 되리라봅니다. 굳이 중개법인을 도울 필요가 있나요? 국민 세금 적절한 곳에 국민 모두가 서로 싸우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썼으면합니다. 생계형 부동산 중개사분들이 많아요. 기존틀에서 조율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중개법인 지원은 국민들끼리 싸움만 납니다.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안하고 하면 싸울 일은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