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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활을 적극 찬성합니다.
분야국토/도시
이름김*
선
등록일2019-08-20
조회200
분양가상한제는 적어도 지난해 9.13대책때 부활해서 시행했어야 합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지난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포기함에 따라 분양가 폭등이 도미노 현상처럼 주변집값 폭등을 이끌었던 것이지요. 분양가상한제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시행되었더라면 현재의 과도한 부동산거품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은 특성상 시장에만 맡겨두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과도하게 부푼 부동산거품을 걷어내야 유휴자금이 생산부문으로 몰려가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기도 활성화되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고름이 살이 되지 않듯이, 과도한 부동산거품의 끝은 결국 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되오니 추가로 과도한 거품이 생기지 않기지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10월까지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지말고, 김현미 장관님이 리더쉽을 발휘하여 서둘러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바랍고, 추가적으로 현재의 과도한 집값거품을 걷어낼 후속대책(무주택 실수요자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세제보완 등)도 준비하기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