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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투기과열지역 철회하라... 교통정책 추진하라...
분야국토/도시
이름염*
신
등록일2020-06-18
조회107
다음 글은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 카페에 올라 온 글입니다.
내 의견과 너무 똑같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고 있기에 복붙하겠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신도시 였으나 나몰라라 내팽개치듯 하다 보니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사업이 시작되었고,
출발은 했으나 정부지정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기간시설이 전무하여 미분양 천국으로 추락하였다가,
최근에야 겨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서 정상적 분양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발이 첩첩이 남았는데, 신도시에 입주한 곳 하나 없고 등기안된 주택에 무슨 종전대비 거래가 상승률이 나온다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하나? 도데체 말이나 되는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 정부 조금 더가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를 장래에 범죄자 될 것 같은 우려가 있다고 격리교육시키겠다고 할 것 같다.
국가가 지정했으면 도로,철도등 기간시설도 국가책임으로 설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한강선인지 5호선인지는 입바른 입술로 연장하게할수도있다 라고 립써비스나 하면서 애매하게 지자체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란 소리나 하고, 그럼 국가는 뭐하는 것인가? 지금 검단신도시에 정부의 지원 기간시설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런바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사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가에 강력히 촉구한다.
규제 올가미 씌우기 전에 검단신도시에 대하여 즉시 철도 5호선 선로와 역사를 확정 고시하고, gtx - d노선과 역사를 확정고시 하라.
도로교통도 검단신도시에서 고속도로에 입체적인 연결과 주간선도로에 입체적인 연결을 확정하고 고시하라.
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의 도서관,병원,박물관,체육관,문화공연장,공원등 문화지원시설과 공공지원기관 및 시설, 수변정화등 일체의 간접지원 시설들이 신도시입주와 동시에 운영이 되게하는 보장장치를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