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 존재의 이유는? 공공분야 갑질과 자정능력 부족
분야교통/물류
이름김*
경
등록일2018-07-30
조회3230
# 민원내용
- 정부보장사업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KB손보사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유기적 일체로서 정부보상금부당지급을 해놓고, 손해배상을 이미 마친 농부에게 배상의무 미이행자 및 잔존채무 미이행자로 조작하여 구상금명목의 부당이득금을 끈질기게 독촉하다가, 결국에는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시집간 딸을 회유 압박하여 약1천만원상당의 돈을 끝내 받아 챙긴 사실이 있습니다.
# 돌고 돌아 도착한 민원, 정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 1차 민원:
“정부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중복지급을 회피해야 합니다.” 라며, 농부에 대한 구상금청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더니, 수년이 지나도 말뿐.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손*경]
- 2차 민원:
“보장사업자에게 구상금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사업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사항에 대해 주의조치 하였으며,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답변하더니, 수년이 지나도록 말뿐.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진]
- 3차 민원:
“민원내용은 사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며 결국, 발뺌을 합니다. [처리기관 담당자: 김*준]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자는 국토부장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험회사, “이 경우 보험회사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라고 규정.
#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갑니다.
- 국민개개인과 직접 소통하는 민원공무원들의 행태는 그 정부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좌우하는 얼굴.
- 민원회피성 이송‧종결, 부정‧부패‧부조리에 대한 소극행정, 무사안일 근무태만, 불친절 불성실, 등등 있으나마나한 민원행정, 인력낭비성 민원행정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