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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별공급 개정안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아
등록일2018-10-26
조회1245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을 신혼 기간 내내로 보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에서
배제하는 입법예고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러운 정책을 수렴기간을 주지 않고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국토부의 신혼특공을 믿고 10월 초에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겨우 1억 정도 되는 집같지도 않은 집이에요)
이제와서 신혼 기간 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제외한다?
현실과 동떨어지는 너무 단편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있는 1억짜리
작은 다세대 주택을 살다가 얼마 전 처분하고 신혼 특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적당한 집을 구하지 못해서 급하게
집 같지도 않은 작은 집에 잠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특공 기회 조차 없다니요?
현실 집 값을 잡기 위한,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라면,
저렇게 일률적인 규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5억 이상 전세 거주자 혹은 8억 이상 전세 거주자의 특공을 제한 한다.."
이런 법안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요?
저처럼 아주 작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특공을 위해서 10월 초에 겨우 팔았는데,,
이제와서 무주택 기간을 신혼 전체 기간으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고려해주세요.
갑자기 무주택 기간을 신혼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특공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겨우겨우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잠시 살다가 처분하는 약자인 신혼부부를 배려해서
적어도 이를 소급적용하는 정책은 말이 안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