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민들이 봉급 받아 생활하며 저축할 경우 10년 걸려야 1억 모은다.
2억 모으려면 20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가는 어떠한가?
서울 강남지역은 20억에 가까운 아파트가 있고
판교는 10억 중반, 과천은 10억 초반, 그 외 근접성이 좋은 지역은 8억대를 호가하니
서민이 어떻게 봉급을 쪼개 쓰면서 저축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봉급을 쪼개 쓰면서 살뜰이 저축하여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젊은이들이 저축해 자력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결혼 포기, 연애 포기 하고
젊은 부부들은 대출 갚느라 애 낳기를 포기한다.

집값이 왜 이렇게 높아졌나?
모두 부동산 투기꾼들이 거품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봉급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거액을
부동산 투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었다.
부동산 투기로 수억에서 수십억 자산을 불리니
누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겠나?
기업, 정부관료, 서민들까지 투기에 뛰어들었다.
투기에 뛰어들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투기 질로 모두가 잘 살게 되었나?
모두 높은 대출금으로 인해 번 돈을 모두 이자로 은행에 갖다 주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뭐라고 평생 고생해 번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다 같이 부동산가가 올라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오른 만큼 더 주고 구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부동산이 올라 서민들은 더 많은 대출을 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아예 집 갖기를 포기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봉급을 저축해서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은 대출금 상환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느라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
돈을 벌어도 대출금 상환에 모두 쓰고 나니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쓸 돈이 없다.
한 마디로 소비할 돈이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이것은 투기 질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낸 투기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들이다.
이들을 범죄자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한다. 철저히 부동산 거품을 빼서 서민들이 돈을 모아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한다.
부동산 거품을 빼야 젊은 부부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기준금리를 올려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생산적인 산업발전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기업도 부동산 투기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에 자금을 묻어두고 있다.
금리가 낮아 모두들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기 질 하고 있다.
돈을 빌려 투기 질을 못하도록 금리를 올려야 한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기하면 자연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 자산가치가 상승하니 누가 투기질을 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부동산 꾼들이 돌아다니며 인위적으로 매도가를 높여 차익을 실현함으로 인해 그것이 실거래가가 되어 자꾸 부동산 매도가가 높아져 거품이 일었다.
부동산 업자들과 분양권 차익꾼들이 허위 자전거래로 실거래가를 높이고, 높아진 실거래가로 서민들에게 매물을 떠넘기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건설업자들은 조작된 실거래가에 맞추어 분양가를 높이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원가를 분석한 시민단체에 의하면 수천억의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갔다고 한다.
둘째, 철저한 분양 원가를 공개하여 과도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10%이상의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철저하고 완전한 후 분양제를 통해 서민들이 완성된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 모은 재산이 부실공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허위 매매를 통한 실거래가 조작을 막기 위해 부동산 등기를 함과 동시에 실거래가시스템에 등록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인위적인 실거래가 조작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넷째,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누구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유 재산을 지키는 동시에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하기 때문에 주거목적 외에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부과해야 한다. 합산하여 주택 가격이 5억 이상 0.5%, 7억 이상 0.75%, 9억 이상 1% 11억 이상 1.25% 13억 이상 1.5% 15억 이상 1.75% ..... 이렇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여섯째,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철저히 금하고 법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한다. 거대 자본가들이 집을 독식할 경우 서민들은 영원히 월세로 전락하게 되고 부동산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진정한 삶의 복지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 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요 투기꾼들이기 때문이다. 서민의 고통과 불만이 어떤 형태든 폭발할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부의 불평등을 가져왔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의 원인은 부동산 거품이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과도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서민들이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