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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성공률 5%, 실패 조합원의 피해구제 전무.
⦁ 업무대행사와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개념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저렴한 분양금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함.
⦁ 일반 조합원이 입지출 내역 등 업무전반에 이해하기가 어려움.
⦁ 업무대행사와 조합측이 업체선정과 단가책정에 투명여부가 불명확함.
⦁ 토지구매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
⦁ 납입 분담금 손실은 물론, 추가 손실금 발생 우려.
⦁ 비용이 증가하여, 분담금 증가.
⦁ 입주가 완료된 후에도 추가 분담금이 존재할 수 있음.
⦁ 서로 믿을 수 없어서, 추가 분담금 납부 안됨.
개선방안
국토부가 중재 역할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하거나, 일반분양 시공사에 이전.
국토부가 시행사 역할을 일부 수행.
부지매입비 및 미지급된 공사 대금 등을 미리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보전.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사와 조합측, 조합원이 상호 불신이 쌓임)
동일 생활권의 미분양아파트, 혹은 신규 일반분양 아파트업체와 연계.
문제해결 프로세스
1. 조합총회를 통해 조합이전이나 조합위임 등을 의결.
2. 신탁계좌를 임의단체계좌로 옮기거나, 공매금 등으로 묶어둠.
3. 조합원은 일반분양이 이뤄질시 분양 받을 것.
- 공매형식으로 강제함, 이후 매도 가능
- 남은 분담금을 계약금으로 갈음
- 일부 손실금은 조합원이 부담함
4. 국토부에서 시공사나, 시행사를 선정.
5. 국토부에서 부지대금을 보증하여 부지매입.
6. 아파트 분양 및 시공.
7. 동일 생활권의 미분양 아파트와 조합원 연계.
8. 국토부 산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구제 위원회(+시행 중재 역할) 신설.
9. 지역주택조합 폐지
기대효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피해자 구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의 경기 활성화.
미분양 아파트 구제.
아파트 시세 일부 조절.
국토부가 시행사 일부 역할 맡아 적극 행정 달성.
내 집 장만과 일자리 만들기.
참고
PD수첩 유투브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eOaqqnqg-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