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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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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시가 필요한 이유-향후 경제발전을 위해

  • 분야주택/토지
  • 이름임종민
  • 등록일2019-09-02
  • 조회123
분양가 상한제및 기타 규제를 통한 유동성의 부동산 유입제한을 실시 하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한은의 기준금리 목적은 물가조절 및 금융안정 입니다. 현재로서는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시행해야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상승이라는 요소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남기 기재부총리가 어떤 심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부서간 조율을 거쳐야한다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결국 건설경기마저 나빠진다면 향후 GDP등에서 더욱 좋지않은 결과가 나올것이 두려워서 일 것입니다. 허나 이는 결국 눈앞의 위기만 넘어가자는 행동방식이고, 결국 한은과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유동성들이 가계부채증가에 더욱 몰리게되어 길게 내다보면 더욱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식일 뿐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은은 총력을 기울여 세계 경제 사이클상 침체국면에 들어가는 이시기를 극복해야 함으로
눈앞의 짧은 건설경기활성화등을 쫒지 말고 유동성의 흐름제어를 통해 산업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들어가도록 부동산등의 부채활성화를 규제하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추가 대책으로 전세대출80프로 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도 동반되어야 그나마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일관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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