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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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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위헌소지있는 분상제 폐지하라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송영애
  • 등록일2019-09-18
  • 조회28
개인재산 침해가 심각한 정책 입니다
자유시장경제하에 이나라에서 효과도 없는 무차별적 정치논리의 횡포는
국민을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만 합니다 . 반드시 철회 되야만 합니다.
우리는 헌법소원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위법성에 항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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