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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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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을 철폐하라!!!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원철
  • 등록일2019-09-20
  • 조회5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있습니다.
소급입법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입니까?

1.소급입법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이다.

민주주의 기본 경제질서는 유지되어야합니다.
법의안정성,신뢰성을 해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직장생활 33년을 하면서 19년 전에16평 아파트를 겨우 장만했습니다. 낡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짙은 녹물을 마시고, 샤워라도 할려면 10분간 물을 틀어놓아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부푼 꿈을 을 안고 재건축으로 이주해서 2년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원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국토부 당국자가 관리처분이난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확정되지 않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합니다.
묻고싶습니다.주변 실거래 가격, 시장가격, 감정평가가격 등을 반영한 관리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가치라고하면 민주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저해하는 소급 분양가 상한제를 제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2. 투기꾼은 다주택 소유자가 아닙니까?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제재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닙니까?
투기꾼들을 합법적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계속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합리적인 민주경제 질서를 위해서라면 다주택 소유를 제한해야 되지않습니까?

3.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지속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많다는 의견입니다.
선량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그 정책의 실패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말고"라는 정책은 국민들의 대단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한숨과 울화통을 주고, 한편으로는 로또 분양의 사행심으로 국민을 이분하는 정책은 정말
제고 되어야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살 수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소급입법이라는 재산권 침탈로 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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