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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철거 진행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제외요청드립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용
등록일2019-09-25
조회120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민권리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특히 철거 및 이주단지는 증가하는 추가분담금으로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더라도 재건축사업을 철회할 수 없는 선택권 제한의 문제있음
상한제를 관리처분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해당하므로 철거 이주단지에는 제외해야함.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 때 분양가가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잣대 들이밀면서 재산권에 위배되는 제도시행하려함
현행법 따라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임. 분양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단지에 사업성을 좌우하는 가격 규제는 무리한 규제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세운 관리처분계획을 상한제로 다시 변경해야함
과거 2007년 민간택지상한제를 도입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이전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대상으로 함 사업계획세우는데 분양가가 중요요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시행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제외함. 조합원들에게 환수제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보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에 철거 및 이주단지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어, 제도시행으로인해 저희처럼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