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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사는 누구를 위한 집단? 선환급이행
분야주택/토지
이름소*
호
등록일2020-01-27
조회24
서민의 돈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보증공사.
하지만 현재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에게는
돈의 주인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돈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 올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아
각종 부실 편법 불법 건축이 이루어져도 수수방관하며
보증공사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일을 키워 온 보증공사.
현재 입주예정자들의 힘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보증사고의 요건을 충족시켜줬으면
알아서 그 다음 일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보증공사는 책임회피하기 바쁘다.
내 돈을 공정률보고 내주는 역할을 할때, 대체 무엇을 보고 돈을 내주었나
그리고 공정률 볼 줄 모른다면, 총감리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총감리는 보지 않고 건설관계자만 만나고 돌아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렇게 만들어진 부풀려진 허위공정률을 신주단지 모시듯 수호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
비정상적인 상황의 피해부터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피해를 최대한 빨리 끝내주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보증공사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상식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일단 사과부터 하고, 바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증공사의 상식
내가 일을 잘못해서, 피해자가 생겼다.
그럼 일단 약관부터 보고 약관상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가 이자 및 월세피해로 매월 70만원이상이 손해가 생겨도 일단 약관대로 한다.
피해액에 대한 보상은 약관에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어쩔 수 없다. 약관이 우선이다.
어서 선 환급이행해 달라. 잘못된 것은 알아서들 하고, 일단 우리가 낸 돈부터 돌려달라.
내가 내 돈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인질 잡혀서 몸값내듯 이자를 내고 있다.
내가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이자를 내가 내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내 돈인데, 왜 달라는데 안주나?
이렇게 안줄거면, 돈을 갖고 있는 보증공사가 이자를 내주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 돈을 주지 않고, 이자까지 납부하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