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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거주기간 2년 확대 소급 적용,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네요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연
등록일2020-04-03
조회162
청약 거주기간 2년 확대 소급 적용안,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없는 답변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정책 짜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장의 한마디에 충분한 정책적 고려도 없이 밀어부치는 정책... 그로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알면서도 무시하는 행정...
평생 한 지역에 거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잠깐 해외 근무나 연수를 다녀와 이제 1년 요건을 채운 사람들
평생 한 지역에 거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잠깐 지방근무를 다녀와 이제 1년 요건을 채운 사람들
직업 특성상 해외나 지방으로 수시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
서울 및 수도권의 높은 집값으로 어쩔 수 없이 잠시 외곽으로 나와 있던 사람들
무엇보다 청약 거주요건으로 1년 자격요건을 믿고 전학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데리고 큰 결단을 가지고 이사한 사람들
앞으로 1~2년 남은 신혼부부특공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토부가 말하는 투기대상자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무주택으로 살아온 서민들입니다.
투기는 무주택자들에게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들은 그저 내집 마련의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이번 정책을 저같은 서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다리면 2년 채우지 않냐구요? 제가 기다리던 청약이 금방 금방 나오는줄 아십니까?
이전의 2006년 성남시는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에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었지요.
그 지역에 오래 오래 살았던 사람임에도 정부가 말한 1년이란 거주 기간을 이제 막 어렵게 어렵게 채워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자격을 뺏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아무리봐도 저희가 소수라 목소리가 적어 무시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