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약 의무거주 기간 1 -> 2년 확대 소급적용으로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국토부에 의해 제 주거권, 분양권을 박탈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정책 시행에 분통터지고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약 의무거주기간 1 -> 2년 확대 소급적용 관련 1~2년 사이 거주자의 당해 자격이 박탈되는 것에 대한 대책없는 현안의 법제처 심사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변경되는 정책에서 제외를 적용받기 위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리던 편익이 있어 그것이 아쉬워 하는 요청도 아닙니다.
기존 국토부 청약 기준에 맞춰 당해 조건을 갖춘 국민들의 당해 자격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며, 불합리한 청약 자격 박탈에 대응하는 정당한 주장입니다.

다음달 공공분양 예정인 강동구 고덕 강일 8, 혹은 14단지 49타입에 당첨될수 있는 납입 금액의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 분양권 당첨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청약 의무거주 기간 1 -> 2년 확대안이 기존 전입자들에게도 소급적용 됨에따라 기 충족한 서울 거주 [당해] 자격이 [기타]로 바뀌면서 사실상 국토부에 의해 분양권 당첨을 박탈 당했습니다.

○ 18년 12월 서울 전입, 현재까지 1년 3개월 이상 거주로 지난 19년 12월 부터 서울 청약 당해(해당)조건 자격 갖춤.
○ 청약저축 통장 보유(공공분양만 신청 가능) : 2007년 부터 납입
○ 다음달(5월) 분양 예정인 고덕 강일 8, 14단지의 49타입에 신청시 당첨 가능
- 19년 기 분양한 고덕 강일 4단지 당첨하한선과 비교하면 140만원 이상 더 납입한 통장으로 당첨이 확정적임.
○ 청약 의무거주기간 1 -> 2년 소급 적용 되면 본인은 "19년 12월 이전 [기타] -> 19년 12월 이후 [당해] -> 20년 4월 이후 [기타]" 가 되는 비상식적 상황에 놓이게 됨.
- 지난 2월 마곡9단지 공공분양에 당해 자격으로 청약 신청했으나, 5월 고덕 강일 지구 청약신청 부터는 다시 기타 자격으로 신청해야함.
○ 납입금은 당첨에 충분하나, 당해지역 우선 공급에 따라 기타 자격신청은 당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며 당해지역 마감 되면 신청 기회조차 없음.
- 당해 or 기타 조건에 따라 당첨여부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본인의 당첨여부를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것과 다름 없음.
○ 올해 12월까지 기타 자격으로 돌아가게 되어 금년도 서울 공공분양 4개 단지는 분양 받을 수 없으며 4개 단지 분양이 끝나면 서울에 더 이상 공공택지가 없어 향후 기회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알수 없음.(SH에 확인한 바, 내년 이후 공공분양 계획 확정된 것 없음.)

18년 12월 회사 발령으로 서울에 전입하여 하루가 다르게 튀어오르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내 집 마련을 고심했지만 집값은 반드시 잡힌다는 정부, 국토부를 믿고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 청약 계획을 세우며 현재까지 1년 3개월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달 당장 고덕 강일 8 or 14단지 49타입 당첨에 직면해 있는데 국토부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없는 의무거주기간 확대 소급적용으로 인해 그간의 청약 준비를 위한 시간, 활동, 금전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국토부 기준에 맞춰 청약을 준비했던 지난 1년 동안 더더욱 튀어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이제 기축 아파트 매입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공공분양은 기회가 매우 희소하여 현재 계획된 단지들이 다 당첨 불가하게된 상황에서 미래의 삶 또한 암담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청약을 준비한 과거부터, 이제 아파트 매입도 할 수 없게된 미래까지, 투기세력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국토부에 의해 주거권을 침해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공공분양 당첨이 될만하신 분들 15년 ~ 20년 이상 청약저축 통장 납입하시면서 무주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못사고 오랫동안 공공분양 청약 넣으신분들, 지금 국토부 결정에 이렇게 피해보시는 분들 다 자산 없는 서민입니다.
15년, 20년 동안 무주택 상태로 투기 계획하고 공공분양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투기꾼들이 무주택으로 공공분양 통장 20년 들고 있지도 않겠거니와, 공공분양은 전매제한 10년, 의무 거주 5년과 같은 조건들인데 굳이 위장전입해서 공공분양 받는 어려운 길 택할까요?

왜 이러한 케이스별 보완책 전혀 없이 소급 일괄 적용하시는 겁니까?
기존 위장전입자들은 적발하고 현 기준에 따라 청약 준비하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향후 전입자부터 시행하고 소급 적용은 없어야 합니다. 소급적용이 불가피 하다면 명확하게 악의로 볼수 없는 공공분양과 같은 케이스는 보완책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기회가 없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보완 할 수 없다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안되니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풍선효과와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세웠던 기준을 갖춘 국민들에게 굳이 소급적용을 해서 까지 기존의 당해 조건을 박탈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위장전입 잡아낼 여력이 없으니 정책이라도 바꾸자 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 안됩니다.

내 집 마련하는것. 특히 서민들이 장기간 준비해서 분양 계획 세우는것. 마트가서 빵사는거 아닙니다. 국민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인 주거환경을 갖추는 것입니다.

기존 당해 기준을 맞췄던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아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피해자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선의의 피해자 양산하는 현안 추진 당장 중단하고 보완해주세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 내놓는 정책에 투기는 못잡고 무주택자들 힘들게 상황에 억장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