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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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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미만폭등 좌시말라!

  • 분야주택/토지
  • 이름권* 철
  • 등록일2020-05-24
  • 조회190
참으로,울분이 터지네요.. 어떻게 내놓은 대책마다. 대다수의 중산층이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책을 내놓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얼마전,12.16대책으로 인하여 아파트가격이 안정됐다고,자화자찬 하질않나,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습니다.
당신들 국토부생각으로는 집값안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강남의 아파트가 찔끔내렸다고,그것이 대다수 90%의 국민들에게 주거안정과,빈부격차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말하면, 당신들의 12.16대책이후로 15억이상은 조금내렸고,9억에서 15억이하는 보합내지는 조금상승,그리고 대다수국민들의 삶의터전인 9억미만의 주택들은 12.16대책이후로 하루도 쉴사이없이 6개월가까이 계속 폭등했습니다.제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만든 국토부 실거래가 내역 한번 조회해보세요,틀린말인지를..
어떻게 내놓은 대책마다,대다수의 90%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투기세력에게 투기하라고,투기의 길을 열어준,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반드시 폐지하여,묶여있는 다주택투기자들의 물량이 나올수있도록 유도해주세요.괜히 용산에 몇천가구 지어봤자,헛소용입니다.서울은 몇만가구 지어도 전국에서 다들어오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전체다주택물량의 50%를 가지고있는 상위10%의 임대주택물량만 다주택누진 중과세를 부과하면,일시에 쏱아져 나와 이런 용산개발같은 건설업자에게 먹잇감주는 사업안해도 됩니다.투기꾼와 연합하고,주택가격안정과,전세값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주택임대사업자폐지,3주택이상다주택누진중과세,양도세주택수 상관없이 80%이상 적용,이세가지만 해도 군말없이 집값하향 안정화 됩니다.
국토부와 정부는 이걸알면서도 매일 헛다리집는 정책을 펴는것은 알면서도,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일부러 집값잡는 시늉만 하는겁니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여태까지 정부와 국토부는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는 없고,일부러 집값을 부양하려 한다는것..
8.2대책,9.13대책,12.16대책을 거치면서 속을만큼속았습니다.언제나 폭등시켜놓고,찔금내리고,또다시 폭등에 찔끔조정을 반복한 패턴은 정부와 국토부가 집값상승을 방치하여,세수확대와 성장률견인이라는 먹잇감을 위해 정책을 폈다는것을 다압니다.
더이상,힘없는 일개 소시민들을 우롱하지 마세요.망국적 주택임대사업자폐지,3주택이상다주택자누진중과세,일률적 양도세80%부과,
서민주택인 9억미만주택의 강력한 추가대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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