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돈의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불로소득으로 더 큰 부를 취할 수 있는 모럴헤저드의 극치라, 경기 부진이 최악일 때 조심해서 써야할 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부동산 경기와 연결되어 ‘금리인하=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미국이 전격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으나, 초기에는 실물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으로는 연결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되리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 또다시 부동산 상승의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폭등했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식으로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파트를 고르는 기준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팔 수 있는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거주 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보고 팔 수 만 있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분양가에도 청약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폭탄을 받아줄 사람이 있는 한 투기를 계속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폭탄을 선량한 시민이 받고 투기꾼에게 이익을 남겨주는 행위, 그것이 근절되어야 제대로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현재까지 전세로 살며 무주택자인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 아직까지 집을 구입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대책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은, 12·16대책으로 내놓은 대출한도규제에서 6억,9억,15억 구간을 나눈 것입니다. 즉 6억이하 아파트는 LTV 40%(보금자리론으로 LTV 70%까지 가능), 9억이상 아파트는 9억원 초과분에 한해 LTV 40%-> 20%로 축소하고, 15억 이상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구간을 나눈 것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에서 15억 이상 아파트는 약간 하락하고, 6억 이하 아파트는 6억원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대책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서민들은 관심이 없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이 살 수 있는 2~3억대의 아파트가 6억대로 수렴하며, 이제 아파트는 서민들이 구입할 수 없는 형태의 주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억으로 상향 평준화될 것이란 것을 예상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부동산 쪽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일들을, 정부정책자들은 왜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이러니 집값 폭등을 통해 세수 확보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나 비아냥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따라서 구간별 대출 규정의 구간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제도와 무제한의 대출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대출 구간을 3억, 6억, 9억으로 나누었다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이정도로 상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대출이, 투기꾼들의 투기행위에 이용되고 서울 집값을 폭등시켜 결국 서민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왔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도 한도를 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대출금리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누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 기준금리도 인하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기에 더 늦기 전에 가격이 폭등한 집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로 폭등한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극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로 나누어 기업대출은 인하하더라도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에 가까운 코로나 사태로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그 결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고 저축을 하여 현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이 내건 가치(투기꾼과의 전쟁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와도 상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때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한 것을 비판하면서, 진짜 빚없이 집을 살 수 없는 주택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빚없이 살 수 있었던 중산층마저 빚을 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위층으로 몰락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문재인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으리라 믿으며, 초저금리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진정 집값 안정화를 추구한다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 대출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글을 쓰다 보니 다양한 주거형태에서 아파트만 고집해서 이러한 대한민국 아파트 투기 광풍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자문도 해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대책이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고, 대책의 실패로 아파트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켜, 부의 공정한 분배를 해야 할 정부가 되려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결론을 내려 봅니다.

감사합니다.